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제34조 (평가 기간 및 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65조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의 영업개시일부터 3년 경과 이후 최초로 사업실적을 평가할 수 있으며, 최초 평가일부터 5년마다 정기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입주기업체가 요청하는 경우 최초 평가 후 연단위로 수시평가를 할 수 있으나 최초 평가 후 5년마다 실시하는 평가 주기는 준수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실적 평가는 평가대상기간 중 연속되는 1년간의 가장 우수한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반기 평가: 제1항에 따른 평가시점이 전년도 10월 1일부터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인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6월말까지 평가2. 하반기 평가: 제1항에 따른 평가시점이 해당 연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인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12월말까지 평가
④"스마트물류센터"의 경우 입주기업체의 영업개시일부터 2년 경과 이후 최초로 사업실적을 평가할 수 있으며, 최초 평가일부터 2년마다 정기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최초 평가 후 1년 단위로 정기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실적을 평가하려면 제34조제3항에 따른 평가시기가 오기 3개월 전까지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 등을 평가대상기업에 알려야 한다.
⑥관리기관은 제4항에 따른 사업실적을 평가하려면 제34조제4항에 따른 평가시기가 오기 2개월 전까지 평가기준, 평가절차 및 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 등을 평가대상기업에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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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만법」 제65조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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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4 시행된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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