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제10조 (공급부지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65조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1종 항만배후단지의 준공시기, 입주계약 및 시설물 건축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해당연도 1종 항만배후단지 공급계획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23조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대상기업 선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른 선정계획을 수립할 경우 해당항만의 1종 항만배후단지 공급ㆍ수요 조절, 글로벌 기업의 전략적 유치 등 정책적 판단을 고려하여 공급면적의 30퍼센트 또는 150,000제곱미터 이내에서 공급을 유보(留保)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이 제2항에 따라 부지의 공급을 유보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입주기업 선정계획 수립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매 1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날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공급 유보 기간 연장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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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만법」 제65조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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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4 시행된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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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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