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제11조 (관리검사팀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제47조제3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검사에 관한 절차ㆍ방법ㆍ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항행시설의 관리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관리검사관의 교육 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관리검사 대상지역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2인 이상의 관리검사관으로 관리검사팀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1. 관리검사관의 소속 및 경력, 자격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1인 이상으로 통합 구성ㆍ운영2. 관리검사관 중 해당 관리검사 대상시설에 대한 자격을 보유한 관리검사관으로 구성
②관리검사팀은 팀장 1인과 팀원 1인 이상으로 통합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팀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이 갖추어진 사람으로 한다.1. 제7조에 따라 관리검사관으로 임명된 후 2년 이상 관리검사관으로 근무한 사람2. 해당 공항의 관할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관리검사관 중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관리검사팀을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시설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제47조제3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검사에 관한 절차ㆍ방법ㆍ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항행시설의 관리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관리검사관의 교육 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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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고시
위임 근거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위험도에 기반을 두어(risk-based approach) 감시활동에 대한 우선순위, 범위, 주기 등을 정하여 관련 인력ㆍ예산 등의 배분 또는 배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험도기반 감시활동의 대상은 안전면허 등 법령 준수 여부, 안전관리시스템 이행 성숙도 등이 해당되며, 이를 통해 발굴된 안전문제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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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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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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