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6조 (수입신고대상 우편물)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 및 제256조부터 제26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61조제3호에서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은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말한다.
②영 제261조제5호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물 등 판매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물품으로서 과세가격 5백만원 초과 물품2. 수취인이 수입신고하려는 물품
③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의 수취인은 발송인에게 요청하여 우편물의 겉포장에 별표 2의 수입신고대상 물품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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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수입신고대상 물품 표지
[별표 2] 수입신고대상 물품 표지 수입신고대상물품 輸入申告對象物品 수취인 전화번호: 000-0000-0000 | 또는 | Articles Subject to Customs Declaration Phone Number: 000-0000-0000 | 7cm | | 10cm |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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