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9조 (보세운송)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 및 제256조부터 제26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도 불구하고 보세공장 등의 운영인이 과세보류 상태로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사용하려는 우편물에 대하여, 수취인은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의 신고 또는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우편물의 수취인 주소가 보세구역으로 기재된 경우에 한정한다.
②세관장이 보세운송신고를 수리하거나 보세운송을 승인한 경우에는 통관시스템에 동 내역을 등록하고 통관우체국장에게 전산으로 통보하여 통관우체국장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③보세운송신고가 수리되거나 보세운송 승인된 우편물에 대하여 통관우체국장은 해당 우편물을 수취인의 주소까지 보세운송 할 수 있다. 다만, 우편물 수취인 등이 해당 물품을 직접 보세운송 하려는 경우에는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세관장은 보세운송신고를 수리하거나 보세운송 승인한 우편물의 겉포장에 별표 3의 과세보류물품 고무도장을 날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보세운송 우편물목록을 해당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세관장은 해당 우편물에 대한 반입 또는 사용신고가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보세운송 우편물목록
(별지 제5호서식) 보세운송 우편물목록 보세운송 우편물목록 연번 | 출발일시 | 도 착 예정일시 | 우편물 목록번호 | 업 체 명 | 품 명 | 중량 (kg) | 도착지 관할세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