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10조 (기술자료 등 소유권/사용권)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①계약담당공무원이 제공하는 모든 기술/기술자료, 각종 규격서 및 관련문서의 보관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②본 계약과 관련되어 국가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로 연구개발한 일체의 기술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유권과 사용권은 국가에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사업기간 중 획득하는 모든 기술, 기술자료 및 지식재산권의 사용권을 가지며, 사업종료 시 국가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④계약상대자가 기 확보된 기술의 수정/보완으로 발생한 기술소유권은 국가에게 귀속되며, 공동소유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국가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본 계약 이전에 계약상대자가 소유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향후 양산 종료 시까지 또는 운영유지 단계까지 그 사용권을 가지며, 국가가 본 계약물품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3자에게 그 사용권을 허락하여야 한다.

⑥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협력업체가 소유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도 국가가 제5항의 내용과 같이 사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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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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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