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52조 (전시 계약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①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라도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본 함의 건조를 계속 하여야 한다.

②본 계약은 전시 사업분류 절차에 따라 전시(동원령 선포 이후)에는 조기추진, 정상집행,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조기추진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조기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④제2항에 따라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 납품분의 대가지급, 기 투입비용의 정산, 계약보증금 환급 등은 일반조건 제27조제2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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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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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