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4조 (계약문서 적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①본 계약에 적용되는 계약문서는 다음과 같다.1. 계약서, 계약명세서2. 계약특수조건3.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4. 체계/부체계설계기술서5. 함정건조사양서6. 계약도면7. 산출내역서(이하 자재목록을 포함한다)8. 관급품목록

②다음 각 호의 문서는 계약서에 첨부되지 않더라도 계약문서로서 효력을 가진다.1. 기술자료, 도면에 관한 방위사업청 규정2. 국방규격서 등 적용규격서3.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4. 법령 및 규정 중 국내 실적함정에 적용되는 함(정)의 운항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

③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조건을 적용하며,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점이나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한다.

④이 조건에서 인용하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당시의 법령 및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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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