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34조 (계좌입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①계약상대자는 대가지급 시 입금을 희망하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번호(우편대체계좌)를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하도급품목 대가에 대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1차 협력업체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1차 협력업체로 하여금 입금을 희망하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번호(우편대체계좌)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가 입금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좌명의인이 일치할 경우에 이를 승인한다.

④계약상대자가 금융기관에 공공구매론 신청으로 인해 발생한 계좌변경은 제3항에 의한 계좌변경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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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4조 · 계좌입금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