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53조 (장소사용요금의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48조에 의하여 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이하 "유적관리소"라 한다)의 건조물 보존ㆍ관리, 조경관리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소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23의 장소사용요금표에 의하여 산정된 요금을 장소사용일 1일전까지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장소사용 면적은 행사장 및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전체로 본다.
③유적관리소장은 장소사용이 제27조에 따른 비공개일 및 제28조에 따른 공개 제한시간 또는 제29조에 따른 공개 제한지역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요금에 100퍼센트를 가산한다.
④유적관리소장은 장소사용신청자가 장소사용허가 시간 또는 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장소사용요금을 산정하여 징수하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3 · 장소사용요금표
구 분 | 사용면적 (㎡) | 기본요금 (1시간 이내) | 초과요금 (1시간당) | 장소사용 신청기한 건물내부 | 100미만 | 250,000원 | 125,000원 | 장소사용일로부터 20일 전까지 건물내부 | 100~149 | 500,000원 | 250,000원 | 장소사용일로부터 20일 전까지 건물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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