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조사규칙 제19조 (실황조사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경찰공무원이 처리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교통사고 조사업무의 신속ㆍ명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통조사관은 교통사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고현장에 나아가 현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교통사고보고서(이하 "실황조사서"라 한다)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실황조사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실황조사서는 검찰, 법원에 제출되는 중요한 수사서류이므로 사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간명하게 작성
2.교통조사관의 주관적 판단이나 의견 배제
3.가해자, 피해자, 목격자 그 밖의 입회인의 진술, 설명의 기록은 사고발생 전ㆍ후의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한 사실확인 범위로 한정
4.실황조사서는 "약" "비교적" "정도" 등 불확정 개념을 배제하고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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