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조사규칙 제43조 (수사서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경찰공무원이 처리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교통사고 조사업무의 신속ㆍ명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통사고 조사에 필요한 수사서류는 별표 2와 같다.
②이 규칙에서 정한 서식 이외에 교통사고 조사에 필요한 서식은 「범죄수사규칙」에서 정한 서식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교통사고조사에 필요한 수사서류
[별표 2] 교통사고조사에 필요한 수사서류 송치 결정 사고(19종) | 불송치 결정 사고(17종) | 불입건 결정 사고(15종) 1. 사건송치서 2. 기록목록 3. 송치 결정서 4. 범죄인지서 5.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초동조사용) 6. 교통사고보고서 7.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8. 병ㆍ의원 발행 진단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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