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정보시스템의 운영보안관리에 관한 지침 제36조 (등기부 부본의 보관 관리 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업등기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보안 및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등기기록의 멸실,손상,누락 등을 방지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4조 등기부부본은 담당직원 외의 접근이 금지된 특수용기에 보관하고 정밀한 자물쇠로 시정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열쇠는 2개를 비치하여야 하고 그 중 1개는 지정등기소의 보관분은 지정등기소장 또는 전산요원이 보관관리하고,법원행정처전산부서 보관분은 전산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공무원이 보관관리하며 나머지 1개는 지정등기소장 또는 법원행정처 전산부서의 장이 봉인한 봉투에 넣어 보관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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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업등기정보시스템의 운영보안관리에 관한 지침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상업등기정보시스템의 운영보안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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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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