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제4의7조 (법원장 등의 재판업무 담당)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사법행정사무 이외에 적정한 범위의 법정재판업무(민사ㆍ형사ㆍ가사ㆍ행정사건 등 '법정에서 구두변론ㆍ심문ㆍ증거조사절차 등을 거쳐 처리하는 사건'에 대한 재판업무)를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법행정사무와 대외업무의 부담을 고려하여 비법정재판업무(조정사건,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재정결정부 재판사무 등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서면심리방식이나 비형식적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는 사건'에 대한 재판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