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76조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심의를 할 때 이 규정 및 「청소년 보호법」제9조에 따른 심의기준에 따라 청소년의 정서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을 저해하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다.
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자율적으로 청소년 유해표시를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자율적으로 유해표시가 된 방송프로그램을 발견하는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자율적으로 청소년 유해표시를 한 방송프로그램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여부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까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간주한다.
④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결정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 보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은 주문과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하며 위원회는 지체없이 결정서를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청소년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고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⑥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에 대한 효력은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성평등가족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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