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15조 (회원에 대한 징계의 가중)

①

규정 제22조제5항

에 따라 회원에 대하여

규정 제22조제1항

의 징계를 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를 한 단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

1.

회원이 관련법규등의 위반 또는 심리·감리의 방해등을 하여

규정 제22조제1항제1호의2, 제1호의3 또는 제2호

의 징계 중 어느 하나의 징계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관련 임원·직원 또는 위탁자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2.

회원이 관련법규등의 위반 또는 자료제출등 협조의무 위반으로 경고·주의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관련 임원·직원 또는 위탁자 등이 경고 또는 주의에 해당하는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3.

회원이 최근 2년 이내에 심리 또는 감리결과에 따라

규정 제22조제1항제1호의2부터 제4호까지

의 징계 중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상의 징계를 3회 이상 받게 되는 경우

4.

회원이 제18조제2항에 따른 개선요구 또는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징계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규정 제22조제1항제1호의2부터 제4호까지

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경우

②

규정 제22조제5항

에 따라 회원에 대하여

규정 제22조제1항

의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내부통제 적정성을 고려하여 징계를 한 단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

③

제1항제3호의 징계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회원의 수개의 행위 각각에 대해 징계를 하더라도 징계횟수는 1회로 산정한다.

<개정

>

④

삭제<

>

⑤

제1항

에 따라 징계를 가중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가중을 하지 않는다.

<개정

>

[전문개정

]

제15조의2

(

회원의 수개의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

①

규정 제22조제5항

에 따라 회원의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위반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한 징계 중 가장 중한 사항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②

회원의 수개의 행위가 수개의 위반유형 또는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해 징계할 수 있다.

③

회원의 수개의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