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5조의4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11.]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52조제5항(법 제107조, 제112조, 제11
2조의11 및 제1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별표 2의 사업으로 하되, 해당 조합, 법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
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ᆞ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가 사업을 위하여 출자한 법인이 수행
하고 있는 사업은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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