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사업규정 제16조 (업무용 사택ᆞ합숙소의 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고정자산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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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일세대내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명의의 주택이 없는 회장, 상임임원, 집행간부 및 사무소장(중
앙본부 부실장, 지역본부 부본부장을 포함한다)이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용하되, 사택운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관재업무담당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2008.9.16. 개정)
운용사무소는 중앙본부, 지역본부, 시군지부, 경제사업장, 교육원, 사내분사 등으로 하되 사택
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재업무담당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06.1.2., 2012.3.2.,
사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운용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재업무담당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달리 운용할 수 있다.
사택 운용에 필요한 집기는 관재업무담당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소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2006.1.2. 개정)
사택의 사용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연료비,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관리비 등을 말한다)은
입주자가 부담한다.(2006.1.2. 개정)
및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은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관재업무담당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
한다.
2. 조문 관계도
상호금융사업규정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고정자산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준칙은 「상호금융사업규정」 제9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금융상품위원 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6.28. 개정)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준칙은「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및「상호금융사업규정」등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회원조합(이하 "회원" 이라 한다)이 신용사업부문의 인가ㆍ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 인가 등" 이라 한다)을 받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중앙회 또는 제3자(이하 "중앙회 등" 이라 한 다)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중앙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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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사업규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택”이란 근무지내에 본인 또는 부양가족(배우자, 동. 일세대내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명의의 주택이 없는 회장, 상임임원, 집행간부 및 사무소장(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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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