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9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ㆍ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든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ㆍ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며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고용창출, 고용촉진, 고용안정 및 사회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 및 사회ㆍ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31, 2016.1.27, 2020.5.26, 2021.8.17>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 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와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운영하려는 자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계좌적합훈련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1, 2021.8.17>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그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21.8.17, 2022.1.1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경우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3.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근로자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4.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근로자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게 한 경우
5.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6.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7.제10조의2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8.제58조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따른 경우
9.제58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에 의한 관계 서류의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는 경우
③제2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인정이 취소된 자 중 비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취소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제1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과 제1항 및 제24조에 따른 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의 범위ㆍ요건ㆍ내용 및 유효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인정취소의 세부기준, 인정취소 사유별 구체적인 인정 제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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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7조
- 조문 인용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8조
- 조문 인용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49조
- 조문 인용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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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7조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9조조문 인용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8조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9조제3항조문 인용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49조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4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9조조문 인용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6조의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6조의3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9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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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제15조 ·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제16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등제17조 ·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제18조 ·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제19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ㆍ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제21조 ·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 관련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금지 등제22조 · 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제22조의2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22조의3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대한 지원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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