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ㆍ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며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고용창출, 고용촉진, 고용안정 및 사회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 및 사회ㆍ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31, 2016.1.27, 2020.5.26, 2021.8.17>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조 · 목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 · 2023-07-04공포 · 2023-01-03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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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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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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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 모니터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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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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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정책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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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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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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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직종별 훈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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