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든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ㆍ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며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고용창출, 고용촉진, 고용안정 및 사회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 및 사회ㆍ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31, 2016.1.27, 2020.5.26, 2021.8.17>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②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자는 이를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요구하거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2021.8.17, 2022.1.1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3.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4.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제10조의2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6.제58조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따른 경우
7.제58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에 의한 관계 서류의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는 경우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중 훈련비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해지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과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④삭제 <2010.5.31>
⑤삭제 <2010.5.31>
⑥삭제 <2010.5.31>
⑦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탁계약의 내용, 위탁의 기준, 시정 요구, 위탁계약의 해지, 그 밖에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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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
- 조문 인용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3조
- 조문 인용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3조의2
- 조문 인용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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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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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3 · 소요 재원제11조의4 · 국제협력 증진제11조의5 · 직업능력개발정책 등의 심의ㆍ조정제12조 ·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제15조 ·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제16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등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제18조 ·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제19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ㆍ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제20조 ·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제21조 ·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 관련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금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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