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2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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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 · 2023-07-04공포 · 2023-01-03법률

제62조의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

2.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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