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제21조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의 교통안전관리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안전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ㆍ추진체계 및 시책 등을 규정하고 이를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의 교통안전관리규정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교통안전관리규정교통안전대통령령교통행정기관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이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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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 및 교통수단운영자(이하 이 조에서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이라 한다)는 그가 설치ㆍ관리하거나 운영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과 관련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규정(이하 "교통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관할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2.26, 2020.6.9>
1.교통안전의 경영지침에 관한 사항
2.교통안전목표 수립에 관한 사항
3.교통안전 관련 조직에 관한 사항
4.제54조의2에 따른 교통안전담당자 지정에 관한 사항
5.안전관리대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은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교통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이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④교통행정기관은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통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명령을 받은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⑤교통안전관리규정의 제출시기,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수립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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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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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안전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교통안전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7 시행된 교통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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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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