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공공기술의 이전ㆍ사업화 촉진에 관한 규정의 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공공기술의 이전ㆍ사업화 촉진에 관한 규정의 제정)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9.7.30, 2025.10.1>
1.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설치 및 전담인력 배정에 관한 사항
2.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해당 업무의 위탁 및 그 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기술이전ㆍ사업화 정보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연구자 또는 기술이전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기술료 배분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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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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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기술지주회사의 전문인력 기준
경영 분야 | 기술 분야 1.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경영학을 강의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경영학을 강의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4.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5.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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