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3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24, 시행일 2026-03-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2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7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6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0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1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6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3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4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13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6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5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6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3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84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기술의 정의
  3. 제3조 · 공공연구기관
  4. 제4조 · 관계중앙행정기관
  5. 제5조 ·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 및 실적의 제출 등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 기술이전ㆍ사업화 정보의 등록 등
  10. 제10조 · 실태조사 범위 등
  11. 제11조
  12. 제12조
  13. 제13조
  14. 제14조
  15. 제15조
  16. 제16조 · 기술거래기관의 지정기준 등
  17. 제17조 · 기술거래기관 지정 취소의 통보 등
  18. 제18조 · 전담조직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
  19. 제19조 · 전담조직의 지원
  20. 제20조 · 전문인력의 양성 등
  21. 제21조 · 기술거래사의 자격 등
  22. 제22조 ·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관리
  23. 제23조 · 기술보호ㆍ육성사업의 지원 등
  24. 제24조 · 공공기술 이전에 대한 성과 배분
  25. 제25조 · 공공기술의 이전ㆍ사업화 촉진에 관한 규정의 제정
  26. 제26조 · 공공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및 이용 허락 등
  27. 제27조 · 기술자산유동화 촉진사업의 실시
  28. 제28조 · 기술담보대출 손실보전금의 지급 등
  29. 제29조 · 재정지원금 등의 지급 등
  30. 제30조 · 국유재산의 대부 등
  31. 제31조 · 지식재산권 등의 무상 양여
  32. 제32조 · 기술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등
  33. 제33조 · 기술평가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등
  34. 제34조 ·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35. 제35조 ·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등
  36. 제36조 ·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의 승인신청 및 승인절차
  37. 제37조 · 기술등의 목록
  38. 제38조 · 이전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
  39. 제39조 · 업무의 정지처분 절차
  40. 제40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41. 제41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42. 제42조
  43. 제43조 · 업무의 위탁
  44. 제44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5. 제45조 · 규제의 재검토
  46. 제4조의2 · 기술신탁관리업
  47. 제19조의2 · 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기준 등
  48. 제19조의3 · 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취소
  49. 제19조의4 · 사업화 지원 실적 등의 통보
  50. 제22조의2 · 기술진흥원에 대한 지원기관
  51. 제22조의3 · 기술진흥원에 대한 출연 등에 관한 협약의 체결
  52. 제25조의2 ·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성과 배분
  53. 제25조의3 ·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
  54. 제25조의4 · 기술지주회사의 등록절차
  55. 제25조의5 · 출자회사 주식보유 의무의 예외 사유 등
  56. 제25조의6 · 기술지주회사의 통보
  57. 제26조의2 · 장려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58. 제33조의2 · 기술평가정보 통보의 범위 등
  59. 제36조의2 · 신탁사무의 위탁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