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2(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성과 배분)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기부채납을 한 자 또는 기술등의 개발자에게 배분하는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기술등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여 얻은 기술료 등 수입액을 기준으로 한다.
1.기부채납을 한 자: 기준금액의 100분의 60 이상
2.기술등의 개발자: 기준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의2조 ·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성과 배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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