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기술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제1항에서 "기술평가를 위한 전담인력 및 관리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다음 각 목의 전문가 모두를 상시 고용할 것
가.기술거래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법 제3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하 이 조에서 "기술평가사업"이라 한다)에 종사할 수 있는 전문가 3명 이상
나.기술평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7명 이상
2.기술평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관리조직을 가지고 있을 것
3.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기술평가모델을 보유할 것
4.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기술평가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ㆍ유통 등을 위한 정보망을 보유할 것
②기술평가기관의 지정에 관하여는 기술거래기관의 지정에 관한 제1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거래기관"은 "기술평가기관"으로 본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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