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3-25 공포2026-03-26 시행2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3-25, 시행일 2026-03-26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3-26	2025-03-25	대통령령 제353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2-30	2025-12-30	대통령령 제3594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4-01	2025-04-01	대통령령 제354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5-28	2024-05-28	대통령령 제3453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3-07	2023-03-07	대통령령 제333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6-16	2022-06-14	대통령령 제326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2-16	2021-12-16	대통령령 제322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11-10	대통령령 제311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1-10	2020-11-10	대통령령 제311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6-08	2018-06-08	대통령령 제289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6-03	2017-06-02	대통령령 제280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09	대통령령 제258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7-18	2012-06-29	대통령령 제239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12-01	2011-11-30	대통령령 제233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1-04	2011-01-04	대통령령 제226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11-18	2010-11-15	대통령령 제224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9-10	2009-09-10	대통령령 제217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4-07	2008-04-03	대통령령 제207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6-08	2006-06-07	대통령령 제195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7-30	2004-07-30	대통령령 제185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7-01	2004-06-29	대통령령 제1845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1-01	2002-12-30	대통령령 제178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7-30	2002-07-30	대통령령 제176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7-14	2001-07-14	대통령령 제1730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2-24	2001-02-24	대통령령 제1713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3-13	2000-03-13	대통령령 제16756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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