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보상금 지급의 기준과 절차 등)
이 영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보상금 지급의 기준과 절차 등) 법 제29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는 의사자유족, 의사상자의 보상금, 부상범위 및 등급, 부상등급별 보상금 등에 관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제6조, 제6조의2, 제8조, 제10조, 제18조 및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7.22, 2026.8.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1. 수상구조사 지도사 구분 | 과목 및 배점 면접시험 (100점) | 가. 조난사고의 이해(10점) 나. 관련 법령(10점) 다. 응급처치(25점) 라. 구조기술(25점) | 마. 수상구조 지도 능력(15점) 바. 사고 관리 및 위기대응 능력(15점) 2. 수상구조사 1급 구분 | 과목 및 배점 필기시험 (100점)…
자격기준 등급 | 자격기준 가. 수상구조사 지도사 | 수상구조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수상구조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업무 경력을 갖춘 뒤에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수상구조사 지도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나. 수상구조사 1급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교육기관에서 수상구조사 1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통보기관의 장 | 개인정보의 내용 1.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되거나 마약류 중독으로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보호 중인 사람에 대한 자료 2. 병무청장 | 「병역법」 제14조에 따라 정신질환으로 병역이 면제된 사람에 대한 자료 3. 해군참모총장…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8개 펼치기
수상구조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