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조난 선박등 예인 시 실비의 범위) 법 제21조제2호 후단에 따른 조난 선박등 예인(曳引) 시 실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조난 선박등의 예인에 소모된 유류비
2.조난 선박등의 예인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에 소요되는 비용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조난 선박등 예인 시 실비의 범위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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