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종면허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에 관한 사무
3.법 제12조에 따른 면허증의 갱신에 관한 사무
4.법 제15조에 따른 면허증의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사무
5.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종면허의 취소 및 효력 정지에 관한 사무
6.법 제36조에 따른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7.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8.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갱신등록에 관한 사무
9.법 제39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10.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재개업의 신고 수리에 관한 사무
11.법 제48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에 관한 사무
②해양경찰청장(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6.2>
1.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상안전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무
2.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종사자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무
3.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4.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5.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보험등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무
③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자 또는 「보험업법」 제11장제1절의 보험협회 등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보험등의 가입과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를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의 자격기준에 관한 위임범위) 관련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서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수상레저 관련 단체 또는 기관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장의 고시에 위임한 범위에는 당해 교육과정을 실시할 수 있는 수상레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내용에 한정될 뿐, 위 단체 등의 등록요건·등록철회·업무정지 및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까지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제3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연천군 - 체육지도자로서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감시탑에 배치해야 하는 수상안전요원에 포함되는지 여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등 관련)
체육지도자는 체육시설업자가 배치해야 하는 수상안전요원 인원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3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