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6조 (권한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1공포 · 2025-12-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해양경찰청장: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수상레저안전관리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지도ㆍ감독. 해양경찰서장: 다음 각 목의 권한.

권한의 위임면허증권한지방해양경찰청장수상레저안전관리해양경찰서장수립ㆍ시행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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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권한의 위임)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59조에 따라 지방해양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권한을 위임한다.

1.지방해양경찰청장: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수상레저안전관리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지도ㆍ감독

2.해양경찰서장: 다음 각 목의 권한

가.법 제12조에 따른 면허증의 갱신

나.법 제15조에 따른 면허증의 발급 및 재발급

다.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종면허의 취소 및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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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상레저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조문 · §5, §31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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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해양경찰청장: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수상레저안전관리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지도ㆍ감독. 해양경찰서장: 다음 각 목의 권한.

이 조문은 2025-12-21 시행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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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