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7조 (면허시험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면허시험(이하 "면허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면허시험의 일시ㆍ장소, 시험 과목 등 면허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②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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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종 금지
- 조문 인용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 조문 인용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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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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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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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0건
전체 10건 →민원인 -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 실시 기관의 수상레저사업 등록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제1항제6호 등 관련)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이 정한 기관·단체는 수강료를 받고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을 실시하더라도 수상레저사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조 제5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 실시 기관의 수상레저사업 등록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제1항제6호 등 관련)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이 정한 기관·단체는 수강료를 받고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을 실시하더라도 수상레저사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조 제5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 실시 기관의 수상레저사업 등록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제1항제6호 등 관련)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이 정한 기관·단체는 수강료를 받고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을 실시하더라도 수상레저사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조 제6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경찰청 - 해양경찰청장의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 지정신청 공고가 없음에도 신청한 경우 이를 이 법에 따른 신청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이 법에 따른 신청이라고 할 수 있다면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의 기준 등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 지정신청 공고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고, 기준을 충족해도 해양경찰청장이 지정을 거부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조 제5항 제4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경찰청 - 해양경찰청장의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 지정신청 공고가 없음에도 신청한 경우 이를 이 법에 따른 신청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이 법에 따른 신청이라고 할 수 있다면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의 기준 등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 지정신청 공고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고, 기준을 충족해도 해양경찰청장이 지정을 거부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조 제6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경찰청 - 해양경찰청장의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 지정신청 공고가 없음에도 신청한 경우 이를 이 법에 따른 신청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이 법에 따른 신청이라고 할 수 있다면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의 기준 등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 지정신청 공고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고, 기준을 충족해도 해양경찰청장이 지정을 거부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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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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