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등)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2조 ·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등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수상레저활동 저속 운항 구역 지정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수상오토바이 저속 운항 구역 지정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해양경찰청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수상레저안전업무 처리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수상레저기구의 종류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 지정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