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 중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와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은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의 규정과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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