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8조 (공제조합의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공사 등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국민경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공제조합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과의 상호협력과 이해증진을 위하여 정보의 교환 등 공동사업을 할 수 있다.

공제조합의 사업사업건설폐기물조합원공제조합처리업처리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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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조합원의 방치폐기물 처리를 보증하기 위한 분담금 및 책임준비금의 운용

2.조합원이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요한 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 선급금보증, 처리비용환불보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

3.조합원의 건설폐기물 처리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와 어음의 할인(건설폐기물 처리비용으로 받은 어음만 해당한다)

4.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5.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융자의 알선

6.건설폐기물 처리의 정보화 관련 서비스 제공 및 물가정보의 제공 등 조합원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

7.공제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

8.조합원에게 제공할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9.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10.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공제조합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과의 상호협력과 이해증진을 위하여 정보의 교환 등 공동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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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25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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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