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7조 (공제조합의 설립)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공사 등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국민경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공제조합의 설립공제조합분담금건설폐기물책임준비금조합원융자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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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고, 조합원 상호 간의 협력증진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업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②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공제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 임원, 분담금 납부, 책임준비금 및 융자에 관한 사항과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공제조합 정관의 기재사항, 조합원이 내야 할 분담금의 금액, 납부받은 분담금의 적립방법, 책임준비금의 운영방법, 보증대상, 보증한도 및 감독, 그 밖에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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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23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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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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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