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7-01 시행5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3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1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4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19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1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7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9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4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8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9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9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1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3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1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3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6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4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7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5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5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2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1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1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2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6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5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0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5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7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3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4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0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0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1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3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0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10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864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신설 9건 · 변경 21건
- 제2조 · 정의변경
- 제4조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 제17조 · 수탁기업협의회변경
- 제21조 · 약정서의 발급변경
- 제24조 · 품질보장 등변경
- 제25조 · 준수사항변경
- 제27조 · 수탁ㆍ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변경
- 제28조 · 분쟁의 조정변경
- 제31조 ·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변경
- 제32조 · 사업조정 신청 등변경
- 제38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변경
- 제40조 · 자료의 제출 등변경
- 제41조 · 벌칙변경
- 제43조 · 과태료변경
- 제20의2조 · 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등변경
- 제20의4조 · 적합업종 합의 신청 등변경
- 제20의6조 · 상생금융 우수금융회사 지원신설
- 제22의2조 ·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변경
- 제27의2조 · 제척기간신설
- 제28의6조 · 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변경
- 제40의3조 · 손해액의 인정 등변경
- 제40의5조 · 자료제출명령변경
- 제40의6조 · 지정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변경
- 제40의7조 · 조사대상 및 범위의 제한신설
- 제40의8조 · 비밀유지명령신설
- 제40의9조 ·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설
- 제40의10조 · 비밀엄수의 의무신설
- 제40의11조 · 자료보전명령 및 효과신설
- 제40의12조 · 당사자에 의한 신문 등신설
- 제40의13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신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시책의 기본방향
- 제4조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 제5조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의 수립
- 제6조
- 제7조
- 제8조 · 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 제9조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 촉진
- 제10조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인력교류 확대
- 제11조 ·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자본 참여 등
- 제12조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환경경영협력 촉진 등
- 제13조 ·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 제14조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
- 제15조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의 산정ㆍ공표
- 제16조 ·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ㆍ지원
- 제17조 · 수탁기업협의회
- 제18조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및 복지 격차 완화
- 제19조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 촉진
- 제20조 ·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 제21조 · 약정서의 발급
- 제22조 · 납품대금의 지급 등
- 제23조 · 검사의 합리화
- 제24조 · 품질보장 등
- 제25조 · 준수사항
- 제26조 ·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조치요구 등
- 제27조 · 수탁ㆍ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 제28조 · 분쟁의 조정
- 제29조
- 제30조
- 제31조 ·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 제32조 · 사업조정 신청 등
- 제33조 · 사업조정에 관한 권고 및 명령
- 제34조 · 일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
- 제35조 · 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 이양
- 제36조 · 대기업 사업을 이양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 제37조 · 대기업 사업을 이양한 대기업등에 대한 지원
- 제38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39조 · 서류의 비치
- 제40조 · 자료의 제출 등
- 제41조 · 벌칙
- 제42조 · 양벌규정
- 제43조 · 과태료
- 제20의2조 · 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등
- 제20의3조 · 동반성장 주간
- 제20의4조 · 적합업종 합의 신청 등
- 제20의5조 ·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 제20의6조 · 상생금융 우수금융회사 지원
- 제21의2조 · 비밀유지계약의 체결
- 제21의3조 · 표준약정서의 제정ㆍ개정 등
- 제22의2조 ·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 제22의3조 ·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 선정ㆍ지원
- 제22의4조 ·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 제24의2조 · 기술자료 임치제도
- 제24의3조 · 기술자료 임치의 등록
- 제24의4조 · 비밀유지의무
- 제24의5조 · 수수료
- 제25의2조 · 위탁기업의 입증책임
- 제27의2조 · 제척기간
- 제28의2조 · 벌점 등
- 제28의3조 · 벌점 등의 감면
- 제28의4조 · 교육명령 등
- 제28의5조 ·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 제28의6조 · 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제28의7조 · 조정부 구성 및 운영
- 제28의8조 ·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28의9조 · 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 등
- 제34의2조 · 사업조정 중인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 제40의2조 · 손해배상책임
- 제40의3조 · 손해액의 인정 등
- 제40의4조 · 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 제시 의무
- 제40의5조 · 자료제출명령
- 제40의6조 · 지정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 제40의7조 · 조사대상 및 범위의 제한
- 제40의8조 · 비밀유지명령
- 제40의9조 ·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 제28의10조 ·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등
- 제28의11조 ·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 제40의10조 · 비밀엄수의 의무
- 제40의11조 · 자료보전명령 및 효과
- 제40의12조 · 당사자에 의한 신문 등
- 제40의13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