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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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제40조의6(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3.28>

1.조정심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조정심의회의 위원

2.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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