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相生協力)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7.1.17>
②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3.23, 2017.1.17, 2017.7.26, 2017.11.28, 2018.3.20, 2019.1.15, 2023.3.28>
1.대ㆍ중소기업 간 협력사업의 개발 및 운영 지원
2.제9조에 따른 기술협력 촉진사업의 관리ㆍ운영 및 평가 지원
3.제17조에 따른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지원
4.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및 제25조에 따른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 지원
5.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 지원
6.제20조의5에 따른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관리ㆍ운용
7.「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위탁하는 사업 및 같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ㆍ운용
8.상생결제의 관리ㆍ운영 및 보급ㆍ확산 지원
9.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위탁하는 사업
③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⑤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2. 확인된 조문 연결
상생협력법 제2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유통산업발전법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 함께 인용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제56조사업의 개선명령
- 조문 인용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 조문 인용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 조문 인용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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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산업통상자원부 - 동반성장위원회의 업무 범위 관련(「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 등 관련)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라 설치된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의 합의 도출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련 대기업에게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행할 수 있는 행정지도로서의 사업조정 권고는 할 수 없으나,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의 합의 도출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업조정을 권유하는 의미로서의 권고는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통상자원부 - 중고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業)으로 하는 점포의 집단에 「유통산업발전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2조ㆍ제8조 및 제20조 등 관련)
신조차·이륜차를 제외한 중고차 매매·알선업 점포 집단에는 유통산업발전법의 대규모점포 등록·전문상가단지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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