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相生協力)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기본계획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중앙행정기관관계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생협력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3.3.23, 2017.7.26>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7, 2017.4.18, 2025.12.2>
1.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시책의 기본방향
2.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연차별 목표
3.대ㆍ중소기업 간 성과공유 및 기술ㆍ인력교류의 촉진에 관한 사항
4.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대ㆍ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에 관한 사항
6.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에 관한 사항
6의2. 금융회사의 중소기업 협력에 관한 사항
7.적합업종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삭제 <2009.1.7>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1.27, 2013.3.23, 2017.7.26>
2. 조문 관계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