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적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신청 등

영상물 촬영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기준

영화 상영등급 분류기준

영화필름등의 제출

영화필름등의 보존 등

영화상영관의 등록 등

제한상영관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이나 시설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운영 등

한국영화의 상영의무

비상설상영장

영사 자격자

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

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등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

비디오물의 등급 분류기준 등

정당한 권리에 관한 사항의 전자적 표시 방법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및 재지정의 세부기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및 재지정의 절차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등급분류 등의 통지 대상 행정기관의 장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또는 시설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등

영업의 승계

비디오물의 등급 표시 등

과징금의 부과와 납부

비디오물의 범위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등

과징금의 운용계획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추천

비디오물 유통질서에 관한 교육

업무의 위탁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제의 재검토

과태료의 부과기준

그 밖의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범위

영화근로자

영화노사정협의회

실태조사의 범위

설립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위원회의 구성방법

예산의 승인 등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기금의 조성

입장료에 대한 부과금 등

부과금의 한시적 감액

평가계획의 수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