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영화상영관의 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변경등록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서류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영화상영관의 등록 등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전기안전관리법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시장ㆍ군수ㆍ구청장영화상영관변경등록등록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화상영관의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화상영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등록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서류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1.9, 2012.8.13, 2015.11.11>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변경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영화상영관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1.17, 2017.2.3, 2021.3.30>

1.「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았을 것

2.「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았을 것

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일 것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할 때에는 영화상영관등록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영화상영관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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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영화제작업자 : 영화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 나. 영화수입업자 : 영화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다. 영화배급업자 : 영화배급을 업으로 하는 자 라. 영화상영업자 : 영화상영을 업으로 하는 자 10. "영화상영관"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연…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조문 · 제9조의3(기금의 조성) 법 제24조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에 영화진흥위원회의 수입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변경등록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서류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신청 등제10의2조 · 영상물 촬영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기준제10의3조 · 영화 상영등급 분류기준제12조 · 영화필름등의 제출제13조 · 영화필름등의 보존 등

제14조 · 영화상영관의 등록 등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제한상영관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이나 시설제16조 · 재해대처계획의 신고제17조 · 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제18조 ·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운영 등제19조 · 한국영화의 상영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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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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