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

1. 외설적이거나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는 내용 또는 음란한 행위를 묘사하는 내용의 것 2. 범죄를 정당화하는 내용 또는 범죄수단을 지나치게 잔인하거나 섬세하게 묘 사하는 내용의 것 3. 법의 정당한 집행을 조롱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것 4. 신앙·종교의식 등을 조롱이나 증오의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것 5.…

1. 자체등급분류업무운영계획의적정성 가. 자체등급분류업무수행에필요한조직및인력을갖출것 나. 자체등급분류업무를수행하는데적합한방식및절차를갖출것 다. 자체등급분류를마친온라인비디오물에대한사후관리계획을수립할것 라. 자체등급분류결과에대한이용자불만처리계획을수립할것 마. 법제50조의4에따른자체등급분류사업자준수사항의이행계획을수립할것 바.…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 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1. 전체관람가기준 가. 주제및내용은모든연령에해당하는사람이수용가능한것으 로정서적안정과건전한가치관형성을저해하지않는것 나. 영상의표현은선정성ㆍ폭력성ㆍ공포ㆍ약물사용ㆍ모방위험등 의요소가없거나매우약하게표현된것 다. 대사의표현은저속한언어ㆍ비속어등이없거나매우약하게 표현된것 라. 그밖에특정한사상ㆍ종교ㆍ풍속등과관련하여모든연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