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34조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의 내용)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관리수면의 구역 및 관리하려는 수산자원에 관한 사항
2.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에 관한 사항
3.관리수면의 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4.관리수면에서의 어업행위 등의 제한ㆍ금지에 관한 사항
5.삭제<2014.3.24>
6.관리수면 이용료의 징수 및 그 사용에 관한 사항
7.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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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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