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51조 (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 등의 위탁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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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61조제1항에서 "인공어초 설치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제51조(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 등의 위탁 범위) 법 제61조제1항에서 "인공어초 설치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3, 2014.3.24, 2016.6.21, 2023.12.19>

1.인공어초의 설치

2.바다목장의 설치

3.해중림(海中林)의 설치

4.수산종자의 생산ㆍ방류

5.수산자원의 서식환경 개선

6.수산자원조성 관련 시설ㆍ장비의 운용

7.수산자원관리를 위한 어구ㆍ어법의 조정

8.수산자원의 적정한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어업

9.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불법어구 철거

10.생태체험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법 제58조에 따른 조사원의 운용에 관한 사항

12.수산자원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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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법률

인용 조문 ·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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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