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위험 예방조치의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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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조난선(遭難船)의 선장이 「항로표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로표지(이하 "항로표지"라 한다)의 설치나 그 밖에 다른 선박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위험 예방조치 요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조난선(遭難船)의 선장이 「항로표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로표지(이하 "항로표지"라 한다)의 설치나 그 밖에 다른 선박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위험 예방조치 요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5.1>

②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조난선 선장의 구두 요청을 받아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위험 예방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른 위험 예방조치 비용의 산정을 위한 관계 서류의 보완을 해당 조난선의 선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