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5조 (인과관계의 추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실. 가습기살균제 노출 이후 질환이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되었다는 사실.
인과관계의 추정가습기살균제사실질환이발생하였거나악화되었다조사ㆍ연구인과관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인과관계의 추정) 다음 각 호의 사실이 모두 증명된 경우에는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사업자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24>
1.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실
2.가습기살균제 노출 이후 질환이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되었다는 사실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ㆍ연구에 따라 제1호의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제2호의 질환 간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된 사실
2. 조문 관계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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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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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실. 가습기살균제 노출 이후 질환이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되었다는 사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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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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