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31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의 설치 및 조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이하 "피해구제자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피해구제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의 설치 및 조성피해구제자금가습기살균제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추가분담금정부출연금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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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이하 "피해구제자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8.8.14, 2020.3.24, 2025.10.1>

②피해구제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8.14, 2020.3.24>

1.제34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1의2. 제35조의2에 따른 추가분담금

2.정부출연금

3.피해구제자금의 운영 수익금

4.적립금

5.피해구제자금의 결산상 잉여금

6.차입금

7.기부금

8.제26조에 따른 환수금

9.그 밖의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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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30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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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1조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의 설치 및 조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