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32조 (피해구제자금의 용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의 지급. 삭제 <2020.3.24>.
피해구제자금의 용도가습기살균제피해자경비피해구제자금사업자비용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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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2조(피해구제자금의 용도) 피해구제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다만, 제31조제2항제2호의 정부출연금은 제1호, 제6호, 제7호 및 제8호가목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8.8.14, 2020.3.24, 2025.10.1>
1.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의 지급
2.삭제 <2020.3.24>
3.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4.피해구제자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5.제9조제4항에 따른 피해자단체에 대한 지원
6.제10조제4항에 따른 진찰ㆍ검사 관련 비용의 지원
7.제38조에 따른 진찰 및 검사 등의 요구에 필요한 경비
8.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의 지원
가.지급신청자에 대한 긴급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나.제4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를 알 수 없거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자력이 없어 실질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지급받은 급여와 다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로부터 배상받은 금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
다.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9.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비용
2. 조문 관계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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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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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의 지급. 삭제 <2020.3.24>.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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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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